함께 하는 독서강독회-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근현대사 에센스>

서중석 교수(성균관대 정년퇴임)의 책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돌베개출판사, 2010)' 를 기본으로 독서강독회 핵심내용 정리! 국정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권 선거개입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사회적 패러독스를 애도하며. 
 

챕터1. 일제의 지배정책

1. 1592년 임진왜란, 1876년 강제개항(강화도조약), 1910년의 일제강점기로 대표되듯 문화적 수준이 낮다고 판단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차별, 억압정책은 반일감정을 높였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토대를 이룸.

2. 러시아로선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일본의 도발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전개된 러-일 전쟁은 1905년 육지에서의 봉천전투와 바다에서의 쓰시마해전을 끝으로 일본이 승리, 본격적으로 열강의 위치에 오름. 연이어 체결된 제2차 영일동맹과 가쓰라-테프트 조약은 각각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대한제국 불간섭' 약속을 받은 조약, 1904년 국외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이었지만 일본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1909년 강제병합됨(을사늑약, 경술국치)

3. 일제의 지배정책은 서유럽과 미국이 그들의 식민지에 적용했던 '동화주의'와는 크게 '차별적으로' 달랐으며, 시기별로 1910~1919년까지의 무단통치시기, 1919~1930년대 초반의 문화통치시기, 30년대 중반 중일전쟁 이후의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구별해볼 수 있는데 전체 시기에 걸쳐 당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기 어려웠음.

4. 지배기구에서 보면 조선총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인도의 경우 인도인의 자치를 대폭허용하는 등 대의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었지만, 조선총독은 심지어 일본 정부나 의회로도 독립된 기구로 천황의 직속으로 존재하며 사법권과 물리력을 통째로 행사했음.

5. 1919년 3.1 운동 이후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문화정책을 펼친 바, 이는 '계급분단책'이었음. 친일세력과 민족계량주의에서 파생되는 참정권 운동과 자치운동은 후원하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하였는데, 동경의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이광수를 상해임시정부에서 분리시키고,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을
가출옥 석방시켜, 일제의 의도에 맞게 활용한 것이 좋은 예.

6. 자주적인 집회는 엄격한 허가제였고, 임석경관이 있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불허됨, 1927년 좌우협동기구인 신간회 역시 1931년 해소대회를 연다고 하자 허용해줌,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세력간의 합작으로서 해외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운동의 국내판이었고, 전국적인규모를 띄었음. 일제 치하 가장 규모있게 전개된 광주학생운동 을 통해 이 열기를 발전시키고자 민중대회를 시도했지만 실패함. 

7. 국어는 곧 일본어였으며, 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내륙까지 깊게 확대된 일제는 황국신민화운동을 통해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함. 군국주의 파시즘과 천황제 파시즘은 한층 강화되고, 국내 친일집단을 활용해 침략전쟁을 찬양, 미화시켜 한국인 스스로가 황국신민에 충실한 것처럼 왜곡, 날조함. 

8. 일제의 패전에 임박한 43년은 학도특별지원병제를 결정하고, 국내학생과 일본유학생 4,385명을 입대시키고, 44년부터는 징병제를 실시 한국인을 강제 입대시켜, 육군 18만 7천여명, 해군 2만 2천여명을 끌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