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책 소개> 부시 행정부와 북한

 

 

 

북한은 왜 자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만들어 세계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가?

남한의 극보수는 그것들이 다 이쪽으로 날라올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해버리자고 한다. 전쟁이 나면 물론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전쟁을 빨리 치뤄야 한다고 아우성이니 뭔가 앞뒤가 이상하다.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은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버렸다. 북한은 6자회담이 북-미 관계 개선의 초점을 희석시키는 구도로 보기 때문에 양자회담 혹은 초점을 좁히기 위한 4자회담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협상카드로서 무기 개발과 같은 '벼랑끝 외교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제관계란 얼마나 냉철한 것인가. '벼랑끝 외교 전술' 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걸복걸 하지만 미국이 북-미 관개 개선을 최우선 조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4자건 6자건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본 구도 속에서 북한은 6자 회담 거부, 혹은 NPT 탈퇴와 같은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이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을 목표로 개발한 핵을 일본에서는 뜨악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핵의 연쇄확산, 일본의 군사력 증대 또한 남한의 국방비 증대와 안보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타협, 마이클 오헨론, 삼인>이라는 책은 그래서 '행동 대 행동' 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고 이야기 하며, <부시행정부와 북한>, 이흥환, 삼인>은 과거 부시 정부의 대한반도 외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참고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외교와 부시 행정부의 외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요즘 예전 책이지만 분명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