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라토스1 <처절하게 독서하기>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내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박원순, 한겨레신문사, 2006) “노무현 대통령 탄핵, 한국형 세기의 재판”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 16대 국회는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 발의는 새천년 민주당이 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는 형식으로서, 한국에서는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과거 임시정부의 불안정성을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로부터 ‘탄핵’ 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이다. 새천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정 세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불법, 부정.. 2013.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