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공동성명-남북합의서-6.15공동선언-10.4선언

 

 

 

7.4공동성명-남북합의서-6.15공동선언-10.4선언

갈등과 분열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적대에서 화해로 이행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 전자는 욕을하면 그만이다. 정말 쉽다. 그런데 후자는 전략도 세워야하고, 가끔 져주기도 하고 또 달래주기도 해야한다.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런데 하나 밖에 없다. 따라서 길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이 원칙을 아주 크게 벗어난 정부는 드물었다. 냉전의 한복판에 섰던 1950~60년대야 말 할 것없이 대결구도가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박정희 정부들어 큰 구도는 갈등이지만 돌파구를 열기 위한 시도들도 발생했다. 간첩들을 남파하거나 북파해 적정을 탐지하는 가운데서도 7.4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정세 이외에도 실제 남북간의 화해모드에서 나오는 긍정의 정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때도 큰 시도가 있었다. 세계적인 데탕트의 흐름에 맞춰 동유럽과 한-중 수교의 물꼬를 트는 시도도 했지만 무엇보다 남북합의서를 통해 7.4공동성명보다 한발 더 진전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흐름은 북핵문제가 가시화되고, 전쟁위기, 김일성-김정일 후계구도로 이어지는 정세 불안정 속에서 다시 대결구도가 강해지는 듯 했으나 김대중 정부들어 6.15공동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냄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을 이룬다. 이 프로세스로 인해 또 다시 발생한 북핵위기와 대결구도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10.4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갈등 속에서도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렵고도 소중한 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들어 완전히 망가지는 위기도 발생했으나 '비핵개방3000'같은 망가지기 위한 대전략을 애초에 세우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을 만한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정치인 사이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남북대화의 흐름을 가졌던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7.4공동성명의 반외세 민족대단결-남북합의서의 상호불가침-6.15 공동선언의 통일원칙과 교류협력-10.4선언의 4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큰 줄기로 인식하자. 그래야만 일시적 대립국면이 마치 사안의 전체이자 근본인듯 판단하는 인식의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