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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브라이트2

북미대화 돌파구 미국이 열어줘야 한반도 전쟁위기 수위가 높아지자 동시에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사파견이 당장 정부의 입장에선 꺼내기 힘든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비선대화망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의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면 북미간 갈등 속에 우리정부는 아무런 선조치 없이 전쟁국면에 쏠려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당장 미 정가에서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란, 시리아 등에 집중된 미외교 과제의 우선 순위를 북미관계로 전환하고, 대북 제제의 완화를 통해 신뢰할만한 신호를 북한에 준다면 북한 지도부에게도 협상의 명분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행히 부시행정부의 외교방침을 단절하겠다고 주장한 오바마 행정부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미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2013. 4. 16.
신뢰할만한 대북라인 확보가 필요하다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빠졌던 '키 리졸브'' 훈련 이후 한반도 정세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가는 국면이다. 한미간 연례 훈련 때마다 선제 타격이 거론되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지만 외려, 계속되는 위기노출 속에 불감증도 높아졌다는 기사 역시 자주 볼 수 있다. 실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기를 자처하고, 북한도 핵을 비롯한 대량 생산무기의 보유가 많아질수록 힘의 균형이 예측되는 형국을 감안할 때, 사실상 안보위기의 외침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구호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도부의 출범과 미사일 개발, 선군정치의 강화는 북한지도부의 안정성을 엿볼 수 있고, 주변국에 놓는 엄포들은 "한다면 한다" 같은 기세를 함축한다고.. 201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