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만한 대북라인 확보가 필요하다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빠졌던 '키 리졸브'' 훈련 이후 한반도 정세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가는 국면이다. 한미간 연례 훈련 때마다 선제 타격이 거론되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지만 외려, 계속되는 위기노출 속에 불감증도 높아졌다는 기사 역시 자주 볼 수 있다. 

 실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기를 자처하고, 북한도 핵을 비롯한 대량 생산무기의 보유가 많아질수록 힘의 균형이 예측되는 형국을 감안할 때, 사실상 안보위기의 외침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구호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도부의 출범과 미사일 개발, 선군정치의 강화는 북한지도부의 안정성을 엿볼 수 있고, 주변국에 놓는 엄포들은 "한다면 한다" 같은 기세를 함축한다고 보여진다. 남한은 남한대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단단함을 보여주고 대미관계 강화를 통해서 북한을 언제든 동시압박할 수 있다는 제스춰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가 정말로 위험성을 간직했던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악화와 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된대북봉쇄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이를 타개해갈만한 카드들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결코 강대강의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 '정치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대북라인이 구축이 필요 이유는 사퇴 악화의 결정적 국면에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위력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살펴보면 지금보다도 더 최악의 관계에 빠졌던 MB정권에서조차 대북비선 라인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속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필자는 이들보다 박근혜 현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대북특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필자만의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노태우 정부때 박철언 장관이 수행한 특사라인을 통해 남북관계 물꼬트기와 한반도식 데탕트가 진행된 것을 시작으로, 94년 영변 핵 위기 시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경색국면이 반전되고, 2000년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조명록 차수의 만남으로 북미관계의 회복 국면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2002년 핵 위기 땐 제임스 캘리 대북특사의 북한 방문으로 국면이 전환되었을음 기억해보면 '정치의 지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수 있다. 또한 이 프로세스에 상징적으로 참여한 인사가 박근혜 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념적으로 경직된 정치세력에 포위된 것이 아니라면,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극복할만한 정치적, 경험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포인트를 잘잡는다면 대북관계 회복은 뜬 구름 잡는 소리만은 아닐 것이다. 

  1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