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책 소개>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전이나 서거 후나 참여정부의 평가틀은 경제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지 싶다.

이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서기 위한 각 정치세력들 간에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상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어 차칫 다른 평가의 문제들 예컨데 국방, 외교, 환경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하면 곤란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야의 책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은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만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가 해서 이 분야의 대중서는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김종대 D&D focus 편집장의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김종대, 나무와 숲>은 국방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라 그런지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수와 진보의 영역을 넘나들며 이러한 시각에 공정성을 보탰다.

확실히 기억하듯이 참여정부는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숱한 논란이 있었다. 이제 책을 통해 느끼건데 그러한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튼튼한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것이었다. 마치 그러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회가 무너질 듯, 분열이 극심화될 듯 외쳤던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이 사회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게하는 지 알 수 있다.

"반미 좀 하면 어때?" 라고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을 하자마자 이러한 기세가 한풀 꺽여버렸다. 그런 의지야 비록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일할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 인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딫혔던 것이다. 예컨데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미국의 자체 계획에 따라 동맹국 한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재배치 계획을 설정한 것인데 이로 하여금 떠안게 될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자는 뜻으로 비전투병 3000명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 386 참모들과 국방부, 외교부의 고위 관료가 맞붙었다. 청와대 386들의 입장은 파별 불가론의 기본 입장이었으나 국방부, 외교부의 관리들은 즉각 전투병 파병으로 맞섰다. 한국에서의 치열한 갈등을 내재한 '자주냐 동맹이냐'의 설전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산물로 비전투병 3000명을 파병하여 내부를 진화하고 동맹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이라크 파병의 속 모습이었다.

또한 당시 청와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도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확연해보였다. 이미 평시전작권이 아닌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지난 노태우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이유고, 미국 역시 전작권으로 인한 한국 내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환수의 흐름은 대세로 이어졌다. 때문에 전작권을 환수해도 안보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국방'의 기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논리였다. 노태우 정부는 군부정권임에도 자주 국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개혁을 거부하는 군부와 충돌하고야 말았다. 이로 인해 이후의 정부는 정권의 리더십과 개혁의지를 다지기 위해 언제나 군부개혁을 앞세웠으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이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불거진 전작권 환수 움직임에 퇴임한 원로장성들이 한국은 아직 방어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전작권 환수 반대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끈끈한 인맥으로 알려진 군 원로장성들을 보며 국방부내의 후배들은 어떤 처신을 해야 했을까? 미국은 당황스러웠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미국의 입장과 이익을 거스르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미 관계의 개선과 전작권 환수 문제는 이미 확정되었다. 이로서 미국과 한국과의 케케묵은 문제 하나가 풀린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을 낮추고 '인계철선' 역할을 하지 않고 신속기동군의 역할을 하기 위해 평택으로 이동하고자 했고 한국의 주권문제를 고려해 전작권을 환수하고 한반도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스러워지려고 했다. 이제 한국도 그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한국도 주권 회복인 상징인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존심을 살리고, 자주 국방을 통해 자국을 방위하려는 수준은 이미 도달했다고 판단한 이 마당에 전작권 환수 반대는 그야말로 사대적이며, 동맹국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였던 것이다. '자주'가 동맹의 입장과 역할을 살려주는 역설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일부 시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국방이 오히려 미국의 군사전략에 예속화를 심하게 했다는 평가마저도 나오는 형국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정부보다 내부 대립이 심하게 발생했고, 이는 정부 내의 분열상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꼴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논쟁으로 인한 산물은 한, 미관계 남, 북관계, 대일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사주권을 환수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과정은 험난했지만 그 결실은 훌륭했던 것.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보자.

혹시 청와대 내 외교, 안보에 이러한 대립과 논쟁이 발생하는가? '동맹이익론자'들이 출세하여 외교, 안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면 전작권 환수 연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 판단인가? 동맹의 이익인가? 자신들의 이익인가?

미국은 왜 자신들이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었던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데 동의해준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은 한반도 안보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