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핵개방 3000이라고 해서 '북한 민주화'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지난 10년간의 남, 북 화해 정책을 송두리채 흔들고 있다.
우리 역사를 훑어보건데 남, 북의 공조가 훌륭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높았던 적은 없다. 갈등과 불신을 만드는 것은 이렇다할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화해를 싹틔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가진 자의 선민성이 상대의 자존심을 '억지로' 붕괴시킬때,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부정하는 논리들
예컨데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도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정면에서 공박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 남한정부가 대북지원을 한 대게의 경우가 현금 퍼주기가 아닌 현물 퍼주기, 즉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원섭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이 도서출판 '필맥'을 통해 발간한 이 책을 통해, 냉전주의자들의 논리의 허구성과 그 폐해를 주목해본다.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이원섭, 필맥,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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